행사안내

6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22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가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전환시기, 주민자치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 기획세션을 운영합니다.

아렌트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관치화 개선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조례의 위헌성을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고찰해 보는 2개의 기획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
Ⅰ. 아렌트의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과 한국 주민자치회의 관치화 개선 방향
일시 6월 30일(목) 13:30~15:00
좌장 장훈(중앙대) / 발표 안효성(대구대)
토론 박경하(중앙대) 이재묵(한국외대) 장명학(경희대) 전은경(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Ⅱ. 주민자치 관련 법령의 위헌성 고찰_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일시 6월 30일(목) 15:10~16:40
좌장 박현석(국회미래연구원) / 발표 이동호(법무법인 온다)
토론 김현(연세대) 채진원(경희대) 최환용(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