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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으로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가 주민에 의해 직접 만들어 집니다.
주민 없이 왜곡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발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8일 종로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신청서를 전달했으며, 접수가 마무리되면 주민발안을 위한 종로 주민들의 대대적인 서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립적인 주민자치회법이 없는 현실에서 실효성 논란이 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을 객관적 분석과 비판 없이 답습하는 시군구 주민자치회 조례로 인해 입법부작위가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아래 표준조례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주민발안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진행된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가 단초가 되었으며, 그 백미는 주민자치 실질화 지표를 근거로 한 설문조사 분석과 조례(안) 설명회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의 핵심은 모든 종로 주민이 주민자치회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며, 지방분권법에는 있으나 표준조례에서는 삭제되어 버린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문구를 살린 것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인구나 면적에서 실현불가능한 동 단위가 아닌 가장 작은 통 단위에 주민총회형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되 기존의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불이익절대금지 원칙에 있습니다.

주민과 마을을 위해 서로 좋을 일을 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손중호 공동위원장은 "종로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 한 명이 주민 열 명씩만 서명 받으면 주민발안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의 의지가 강력하게 전달된다면 종로구의회에서도 조례 통과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와 영상뉴스 올리니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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