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시민단체만 먹여살리는 주민자치제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강조하며 제도 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행정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보조조직이지 자 기구로 보기 어렵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국가 중 한국처럼 읍면동장을 하향식으로 내리꽂는 나라는 찾기 힘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파성 가득한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더해졌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카르텔을 혁파하고 민간의 힘으로 자치를 실현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개선, 지역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을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실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자치제도과장 전결을 통해 표준조례 개정을 강행하면서 개혁 자체가 의미 없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
특히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 다양화을 명목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추첨하거나 선출하는 방식으로 읍면동장의 권한만 강화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전상직 중앙회장은 "주민자치 권한의 강화를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군구 단체장 간의 강력한 카르텔이 작용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정부가 이를 혁파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만큼 종로구를 표본 삼아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 모델을 제시하는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종로구와 함께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과정을 진행했으며, 종로구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주민자치회 조례를 설계해 주민발안을 준비 중입니다.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