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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자치 현실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정치평론학회․한국주민자치학회 2023 공동연례학술대회가 3일 ‘주민자치와 다층적 통치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는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2세션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의 ‘주민자치 무엇이고 어떻게’라는 제목의 발제와 지정토론 등에서 열기를 띠었습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 제도에 대해 “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민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지역 규모나 인구가 너무 많아 주민자치기능 중심은 통리회에 두고 읍면동회는 협치기능으로 하여 주민자치회를 이중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첫 지정토론에 나선 김태영 경희대 교수은 “읍면동장을 선출직으로 하면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모두 불편해할 것이다.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어렵다. 자치를 하려면 당장 나부터, 나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범기 MBN 기자는 “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내년에 절차 밟아서 제안하라’는 얘기만 들었다. 주민참여예산 사이클을 현재 1년에서 6개월 혹은 분기별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 사업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홍만표 세종시 정책협력관은 “주민자치 활성화는 주민만 가지고 안 된다. 거버넌스, 협치를 해야 한다. 다함께 참여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 움직여 나가야 한다. 또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는 하고 싶은 사람만 시켜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회전문인사가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은 “AI, 로봇시대, 반려동물시대인데 주민 간 친목도모보다 어플리케이션, AI를 껴안고 살고 있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주민자치는 어때야 하는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치성은 국가, 광역, 시군구, 읍면동, 통리 단위 등 여러 층위가 있다. 통치성 개념은 어렵다. 푸코는 거버넌스 수준을 넘어서 통치성이 작동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어떻게 포착해 다뤄나갈 것인가가 문제다. 인구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읍면동, 통리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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