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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아카데미 창립 학술대회가 14일 열려 공화주의의 중요한 토대이자 실천도구로서 주민자치가 다뤄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 시도, 시군구에는 직접민주제도도 있고 단체장, 지방의원 등도 직선으로 뽑는다. 그러나 읍면동에서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 동장, 통장 모두 시군구 단체장의 대리로 있을 뿐 읍면동은 민주화의 완벽한 사각지대이다. 
- 한국은 '선착순 경쟁 사회'의 폐해로 30년 성장하는 동안 이루지 못한 성숙의 복수를 겪고 있다. 도시화는 이촌향도로 농촌의 과소화, 노령화, 공동체 소멸을 낳았으며 도시로 몰려 밀집화 되었지만 공동체로 숙성되지 못하는 사회내파 현상을 낳았다.
- 이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이스라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의 개념을 빌어 ‘품위 있는 사회’를 제시한다. 품위 있는 사회가 되려면 우선 사회제도가 구성원들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읍면동에 품위가 없다. 행정이 독재하고 있고 정치와 행정이 암묵적 공간에서 합의하여 지배하고 있다.
- 주민자치가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주민자치법이 없어 진정한 주민자치회도 없다. 국회에 10개가 넘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는 이를 통과시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
- 주민자치의 근본원리는 ‘인간존업성’과 ‘공동선’ 그리고 ‘연대성’과 ‘보조성’에 있다. 여기서 ‘보조성(subsidiarity)’은 흔히 ‘보충성’‘보완성’으로도 불리는데 ‘하위집단이 할 수 있는 일에 상위집단이 개입하는 것은 질서 교란’이라는 의미로 특히 주민자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꼽힌다.
- 그러나 행안부 표준조례가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다.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아니다.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없으니 회칙도 주민이 못 만들고 재정권도 없다. 회장도 주민이 직접 뽑지 못한다. 시민단체의 주민자치회 지배를 제도화한 측면도 있다. 
- 그렇다면 읍면동을 민주화 시켰을 때 공화가 될까? 보장 못 한다. 누가 들어와도 행정, 정치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읍면동 민주화는 나중에 완벽히 하더라도 통리회 민주화부터 하자는 것이다. 주민 500명, 세대주 100명 수준이면 여기는 민주화 시켜도 탈정치, 탈행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읍면동과 통리의 ‘주민자치회 이중 구조화’가 가능하다. 
- 마을에 능력자들이 많다. 이런 분들의 능력을 모아 바람직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주민자치와 읍면동, 통리 민주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치, 행정 쪽에서는 자신들의 계산속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해보자고 하면 뜻 있는 주민들이 뭉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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