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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민주화 해법을 주민자치, 지역정당(로컬파티) 출현과 활약으로 풀어내는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5일 조선대학교 지방정치연구소 창립 학술대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상직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 주민자치의 필요조건은 분권이고 충분조건은 주민이 사는 구역을 나의 마을로,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마을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것이라며
- 자치역량은 제도로 형성되고, 사업역량은 지원으로 형성되니 
- 주민자치기능의 중심은 통리회에 두고 협치기능의 중심은 읍면동회에 두는 이중구조로 주민자치를 설계해야 하고 
- 주민자치회의 최고결정기관은 주민총회가 되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민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 인간존엄성과 공동선, 연대성과 보조성에 따라 주민들이 마을에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본격적인 세션에서는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윤왕희 교수는 '읍면동 민주화'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 주민자치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새로운 정치적 기획인 지역정당(로컬파티)에 주목해야 한다며
- 읍면동이 민주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생활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 풀뿌리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제도설계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권자로서의 실천을 경험할 수 있어야 중앙권력 내지 국가공동체의 민주주의 훼손도 막을 수 있는데
- 주민자치의 정치적 중립 혹은 탈정치화의 모순은 로컬파티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로 해소시킬 수 있다며
- 이를 위해서는 통리 단위서 주민총회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가 필수되어야 하고
- 읍면동 단위에서의 로컬파티와 주민자치회 경험 축적은 민주주의 진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김선명 순천대 교수는 
-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치, 분권의 문제가 왜 필요한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 다만 로컬파티를 제안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고
- 지역이든 마을단위든 광역이든 기초든 읍면동이든 주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사결정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각지대가 있는 현실에서
- 읍면동/통리 단위 주민자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 이에 대한 실현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안병철 조선대 교수는 
-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 로컬파티가 필요하고 통리단위 총회형 주민자치회 구축이 맞지만 로컬파티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것 같다며
-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읍면동, 통리의 기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 구성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든다며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체자치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해 왔고 역사적으로 단체자치의 유산이 많으니 이를 염두에 둔 주민자치 제도나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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