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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자원과 주민자치 하계 공동학술대회가 ‘공동체의 가치 공유와 공동자원의 주민자치’를 주제로 지난 22일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 중인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와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이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공동자산 기반 자치를 향해, 커먼즈·공공협력·파트너국가’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 거대한 전환의 시대 공동자산기반 자치, 커먼즈, 공공협력과 파트너국가라는 화두와 마주하고 있는데
- 우리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구하는’ 공동자산기반 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혁신적 공동자산기반 자치운동과 공공협력 전략이 돌파구를 열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며 
- 자치의 실질화 운동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아 한국형 창발적 대안 모색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공동체 이익공유와 가치공유'라는 첫 번째 발제에서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는
- 마을에 공동자원이 있고 이익공유 시스템이 작동해도 주민자치가 실행되는 증거로 단정해서는 곤란하며
- 마을 단위 공동자원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개로 한 이익공유 시스템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근대적 주민자치의형식과 내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 현대적 의미의 주민자치는 ‘공유자원 이익공유’를 필수요건으로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보다 다양하고 총체적인 주제들-재난, 안전, 청소, 교육, 복지, 봉사,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축제, 놀이 등-을 매개로 하는 가치공유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자원 제도의 현대적 변용 검토 ‘오키나와 쿠다카 섬의 총유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김자경 제주대 연구학술교수는
- 총유제도는 세금, 재해 등 여러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자 사회보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약자보호를 위한 생활안전망 역할을 해왔는데
- 일본 쿠다카섬은 총유 관습으로 토지를 지켜왔고 이를 명문화하여
- 지조개정을 통해 토지의 사유 또는 국유화 과정을 막고 총유제도를 유지하며 섬 주민들이 골고루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 현재까지 총유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마을의 자치력은 리조트 개발 등 난개발을 막아내고 쿠다카섬 고유의 문화를 지켜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자연마을 주민자치에서 읍면동 주민자치로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발제에서 이재섭 제주대 연구학술교수는
- 행정의 일방적 매립장 입지 방식에 항거해 자연마을 주민자치 연대 형태로 발생한 봉개동의 주민운동은 
- 자연마을 단위의 주민자치 연대 형식의 새로운 자치체를 형성했고 현재까지 새롭게 조성된 공동자원의 관리와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며
- 봉개동의 주민운동과 새로운 공동자원이 동 단위 주민자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봉개동의 사례가 기피시설이 들어선 여러 마을의 주민자치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등이 향후 연구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발제 및 토론 내용은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