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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건국대에서 열린 2023 한국지방의회학회 하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의 ‘한국의 주민자치와 지방의회, 현장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다. 의회가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총회가 주민들의 신뢰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는 서로 동행하며 갈등관계에서 상생, 협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인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의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는 "정내회가 지역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그 활동영역은 주거환경 정비, 친목·문화활동, 생활안전대책, 공공시설의 관리, 후생·복지지원, 교육지원, 환경문제 대응, 기타활동 등 매우 광범위하며 사실상 행정 업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정내회가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초기 때는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축소에 나선다든가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통해 주민자치활동을 위축시켰다는가 하는 사례들이 많다”라며 “의원들 입장에선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으론 껄끄러울 수 있지만 행정적, 사회적 기능은 도와줘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오직 정치적 기능으로만 보는 경향이 큰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각 발제 내용과 지정토론자들의 열띤 토의 내용은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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