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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 촌계가 오늘날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주민자치의 직접민주주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2023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기획세션에서 ‘주민자치의 역사적 전통과 현대적 계승 : 향약․촌계 그리고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주민자치 전통과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주민자치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예의, 배려, 소통, 경제적 자립, 복지 등 협동정신과 규정을 바탕으로 전통시대에 상부상조하던 향약공동체 운영원리는 현대의 마을과 도시공동체에서의 주민자치에서 재조명하여 정책적 시사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한국의 직접 민주주의는 주민투표, 소환, 발안, 주민총회, 주민자치회까지 외형적 틀은 다 갖췄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없다. 주민총회가 해야 한다. 주민총회에서 뽑는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단체장이 임명하고 주민자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놓았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각 발제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과 심도 깊은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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