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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의 제1061회 정책&지식포럼이 4월 4일 오전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전상직 중앙회장이 ‘한국의 주민자치’라는 발제를 맡았고, 전영평 대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 박경하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와 서인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전 회장은 발제를 통해

-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게 주민자치 본질이나 주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며

- 미국의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신념과 확신에서 비롯되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주민자치의 원형인 촌계가 있고

- 주민이 구역을 마을로,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는 게 주민자치 원리이나

- 행안부의 표준조례 왜곡으로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 만들어졌어도

- 주민자치회의 임무는 주민에게 자치의 동기를 부여하고 숙성시키는 것으로

- 읍면동은 협치-통리는 자치, 이중구조 주민자치회 설계가 필요하고

- 마을서비스사업이야말로 진짜 주민자치형 사업이니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민자치회 모델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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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하 교수는

- 현재의 주민자치는 조선의 촌계 보다 못하다며 주민자치회가 아닌 읍면동장에 종속된 읍명동장자치회라고 꼬집었고

- 새로운 개정안 마련 및 주민자치회 단독법안이 필요하며

- 시군구별 특화된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조례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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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교수는

- 이제는 해외의 주민자치 성공사례가 아닌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용해야 제대로 된 근린자치,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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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