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우리나라 주민자치회도

- 스위스처럼 직접합의제에 의한 민주주의 조직이어야 하며

- 주민의 개인역량은 높지만 이를 자치로 결집시키는 제도 및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가 3월 30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주민자치 선진국인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실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스위스의 분권화 정치제도'라는 주제로는 주한스위스대사관 디튼 알리사 선생이 발제를,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현숙 경남도의원, 그리고 전상직 중앙회장이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디튼 알리사 선생은 발제를 통해

- 스위스는 26개 칸톤으로 구성된 연방주의국가로, 콘뮌(지역) < 칸톤 < 연방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 스위스 연방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은 보충성의 원리라며 보조금의 원리, 재정 평등화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 칸톤은 연방에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데

- 재정 평등화란 재정적으로 강한 칸톤이 취약한 칸톤에게 예산을 지원해 재정의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것이며

- 연방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스위스는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All for one, One for all)'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잘 드러난다고 전했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경남대 조재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현실을 고찰해 행후 지향점을 제시했고

전현숙 경남도의원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의 제도적 확립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 주민자치회는 대의제조직이 아닌 스위스처럼 주민의 직접합의제 민주조직이어야 한다며

- 주민자치회는 비행정/비정치/비영리/비특수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 이에 따라 주민자치의 기본원리로 △주민성 △마을성 △연대성 △보조성을 꼽았습니다.

- 특히 우리 주민의 개인역량은 풍부하지만 이를 자치로 결집시키는 주민자치회 제도가 부재되어 있으며

- 그 원인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민자치 정책 역량과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