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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수원시 주민자치회 현황과 운영사례' 발제로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두 번째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좌장에는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자는 김보람 서경대 교수,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나섰습니다.

박상우 위원은 발표에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 활동상 제약 및 인식 부족과 함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 위원선정위원회의 대표 및 전문성, 지역/주민/직능대표의 불명확한 구분, 주민자치위원의 자질과 역량 부족
- 단순 집행업무를 벗어난 제대로 된 자치사업 발굴과 주민자치회의 행정 역량 부족,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자체 재원 없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존 경향이 큰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는

- 인적 자원과 재원 확보 과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연합회 구성 및 협력 방안 모색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삭제된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과 관련한 법적 제도 구축
- 주민자치의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근거해 조례를 통해 읍면동별로 개인분 세율을 차등 적용해 징수한 주민세 개인분의 일부 재원(세수) 투입 방안
-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금 재원 일부를 주민자치회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
- 주민자치연합회의 역할 강화 및 치밀한 직무 계획 구축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