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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주민자치회 개선의 해법 :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넘어 통리 주민자치회로'를 주제로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첫 번째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열렸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 김보람 서경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이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조 위원은 발표를 통해
- 우리나라 읍면동은 선진국 기초정부에 가까운 인구와 면적이기 때문에
- 실효성 면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것은 명백한 정책적 오류라며
- 근린공동체인 통리 단위에 주민조직형 모델의 주민자치회를 도입해야 하고
- 이를 위해 통리 주민자치회의 법적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통리 주민자치회 모델 변화를 위한 중앙-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역할/기능 모색
- 통리 주민자치회 제도화/실질화/내실화, 통리 단위 자치문화 창조 및 주민자치 거점공간 운영
- 통장 선출 및 통 사무처리 등에 대한 직접민주제 실시 통리는 자치/읍면동는 협치하는 이중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근거를 두고 통리 지위를 행정 하부조직이 아닌 주민자치 단위로 규정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