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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회의실에서 2월 정기회의를 열고 주민자치 제도 변화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 임원진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관계자, 서울시 자치행정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주민자치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 전망과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쟁점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민자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상직 고문이 주민자치 제도를 둘러싼 정치·행정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중심 의견은 반영된 반면 주민자치 현장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권역별 토론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질적 발언 기회가 제한됐다고 지적하며 제도 설계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고문은 법안 내용 역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명의 성명서 발표와 공식 의견 개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앙회 공문과 성명서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정부에 전달해 주민자치 현장의 입장을 공식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주민자치 협약식을 통해 주민자치 의제를 정치 과정 속에서 공론화하자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참석자 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우선 추진하고 구 단위 행사는 준비된 곳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필요성과 조직 정비 과제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이 협의회 활동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인식도 공유됐습니다. 서경동 회장은 시의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 시 협의회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자치 의제를 적극 제안하며 협의회가 정책 의제 형성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