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는 1월 28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회의실에서 2026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주민자치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협의회 임원진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관계자, 서울시 자치행정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주민자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 방향과 협의회 운영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를 협의회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조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 관련 법·조례 환경이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며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상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했습니다. 협의회가 제도 변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의 후속 제도 설계와 표준조례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며, 실제 주민자치 운영의 핵심은 시·군·구 조례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법안 세부 조항에 따라 현장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사항과 향후 사업 방향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정기회의 일정 조정과 임원 보강 계획이 논의됐으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추진은 정치 일정이 구체화된 이후 재검토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협의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추진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민자치 공모사업 방향이 공유되며 청년, 외국인, 장애인 등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특정 집단 지원을 넘어 다양한 주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제도 변화가 집중되는 올해 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9